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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00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확대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 가동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0-13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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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100일이 됐다.


일본은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 품목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경쟁력 강화 콘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하고, 100+α 전략품목 공급 안정,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특별회계 신설 등 3가지 전략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을 점검, 논의했다.

먼저 소재·부품·장비산업 100+α 전략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과학 등 6대 분야에서 수급위험이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해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에 대해서는 즉각적 공급안정화와 조기 기술개발을 병행 추진한다. 여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이 포함됐다.

업종별 밸류체인상 취약품목이면서 중장기 기술개발이 필요한 80대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인수합병(M&A) 등으로 전방위 기술획득에 나선다.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소재·부품·장비 개발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로 확충하고,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시 법인세 감면 등 세법 정비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등을 둬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수직적 수평적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 예산·자금·규제 특례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日수출규제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결과, 수입선 다변화와 민간투자 등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WTO 제소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으로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외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했다.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민간의 공급안정성 강화

정부에 따르면 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업계는 미, 중,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 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돼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전기차,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중이다.

정부의 공급 안정성 강화 지원

정부는 또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중이다. 자체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조9000억 원의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복수형, 경쟁형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 예정이다.

이밖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12개 사업장, 815명)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9월 2조5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도 구성해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중이며,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 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1891억 원 등을 지원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정부에 따르면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등 민관 공동으로 대체물량을 확보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 간 협업 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되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먼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점검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75개 세부과제중 23개 과제가 이행완료됐으며, 나머지 52개 과제도 정상 추진중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키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설치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기존의 일몰법을 20년 만에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또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각 부처 간 협조 한다. 무엇보다 2020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금년 내 완료하고, 예산배정 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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