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의 새물결' 한국판 뉴딜①

한국판 뉴딜의 이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화면 모습<출처: 기획재정부>한국판 뉴딜(K-Newdeal)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큰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슬로건을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입니다. 확고한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위에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총 190만1000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게재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마주한 상황에서 필요성이 대두했다. 여기에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도 해당 정책이 대두하는 배경이다.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여기에 빗대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반 정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른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중심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ICT를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린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안전망 강화는 경제구조 재편 등에 따른 불확실성 시대에 실업불안 및 소득격차를 완화‧지원한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 구성도<출처: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등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10대 대표과제가 엄선됐다. 여기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포함됐다. ▲ 투자 계획 및 일자리 효과<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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