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올해 1월 정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5000억 원 늘었지만 재정 지출, 목표 세수에 비해서는 수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가 걷은 국세는 3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세수 진도율은 12.6%로 전년 13.6%보다 낮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세목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은 소득세가 전년 동기보다 4000억 원 늘어난 9조1000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수 진도율은 0.7%포인트 낮은 11.4%를 기록했다.

법인세는 4000억 원 더 걷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한 2.2%의 세수진도율을 나타냈다. 기재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원천분이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교통세·에너지·환경세는 2000억 원 덜 걷힌 1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도 8.4%에서 7.9%로 떨어졌다. 기재부가 지난해 소비자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점이 영향을 줬다.

17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 원 더 걷힌 부가가치세도 세수 진도율에서는 0.2%포인트 하락한 25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기재부 측은 ‘초과세수 국면’이 끝나면서 지난해 같은 세수호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 지출은 크게 늘었다. 44조5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 469조6000억원의 9.5%를 사용했다. 지난해 전체 예산 432조7000억원 중 35조8000억원을 1월에 사용해 8.3%의 진도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1.2%포인트 높다. 기재부는 적극적 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모두 집행률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조9000억 원 흑자,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 원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각 15조 원과 12조600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적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및 수출·고용 감소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며 “일자리 확충·사회안전망 강화·혁신성장 등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활력 제고에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