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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국가 경제정책’ 로드맵

기존 산업의 혁신과 데이터·AI·수소 등 미래 신사업 활성화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18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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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내 최대의 수소전문기업 ㈜덕양의 울산시 소재 제3공장을 방문했다/자료=청와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의 신년사에서 ‘혁신’이란 단어를 21번이나 언급하며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경제전반에 대한 ‘혁신성장’에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크다. 정부에서도 ‘혁신성장’에 대한 초부처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매달 한번 씩 만나 각 부처 수뇌부들이 머리를 맞대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올해 문재인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혁신성장’을 기획하고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6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겸해 서울 양재동 R&CD 혁신허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렸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혁신성장전략회의로 확대·개편해, 혁신성장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를 위한 중장기 과제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총리에 따르면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하고, 민간의 현장상황을 듣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과 함께, 안건에 따라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가능한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 시도를 통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라며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 뿐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서도 혁신을 접목해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주력산업·서비스산업 등 기존산업과 함께 신산업과 창업 등 네 가지 분야 혁신에 중점을 두고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첫 전략회의에서도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 △산업혁신(Big Innovation) 의 세부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특히 혁신성장 전략투자의 핵심을 구성하는 세 가지 영역인 데이터경제·AI경제·수소경제 분야에 대한 중기 활성화 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재 집중양성 계획’까지 더해 플랫폼경제 구현을 위한 중기적 계획이 모두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플랫폼경제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올해는 예산 1조5000조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6일 서울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19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기획재정부]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중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 생산요소인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중기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데이터와 AI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잘 다루는 국가’라는 목표 하에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 30조 원 달성, AI 유니콘기업 10개 및 데이터·AI 융합인재 1만 명 육성을 목표로 해당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경우 빅데이터 센터 100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 구축 등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주기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AI 분야는 AI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알고리즘, 컴퓨팅파워, 데이터셋 등을 지원하는 AI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와 AI가 서로 접목·융합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

‘수소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8월 데이터, 인공지능과 함께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계획’은 미래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위해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및 활용,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수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소차 보급을 작년도 약 2000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수소차를 연 10만대씩 양산하는 산업 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막전극집합체, 기체확산층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10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주요 도심지와 공공청사에 충전소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표준 선점 등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방안도 포괄한다. 

‘산업 혁신(Big Innovation)’ 세부 추진계획

‘산업혁신(Big Innovation) 세부 추진계획’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신산업 3개 분야의 12개 업종을 집중 지원이라는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 구체적인 추진과제 수립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주력산업은 203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히 이 중에서 올해 활력 제고를 위하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제고대책을 수립한다.

고용·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은 전반적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과 함께, 특히 관광, 보건, 게임·콘텐츠, 물류 등 4개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핵심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은 8대 선도 사업 중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개 업종에 대해 제도개선과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경쟁력 제고 내지 활성화 대책을 빠르면 2월, 늦어도 1/4분기까지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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