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 시범지구 조성 예시도/자료=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경북 청송 등 3개 지자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3개 시범지구는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임대주택(총 400호) 건설에 들어가 오는 2018년 주민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16년 본 사업에 대한 지자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남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도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지로는 인천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장수, 전남 진도·장성, 경북 봉화(2개 지구), 경남 합천·창녕, 광주 남구 등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 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기존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 신규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도로·교량 등 신설·확장, 골목길 정비, 상·하수도 시설 개선,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재래시장 시설정비 ▲마을회관·경로당 등 신설·개보수 ▲소공원 조성 ▲헬스케어센터·직거래장터 등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개선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하동수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며 “낙후지역 주거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