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 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은 자유무역질서에 기반한 WTO 협정의 최대 수혜자이고, 6월말 오사카에서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규모가 6000억 불, 일본은 7000억 불을 넘는 국가들로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이번 조치는 한일 호혜적인 경협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이 금번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지원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1차적으로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당장 작은 부분이라도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지원하는 등 범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23~24일 열리는 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하는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 R&D 지원, 실증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면제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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