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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사에 특혜 준 과천지식정보타운, LH 수사해야”

경실련 “LH, 민간건설자에 헐값 매각으로 3조 이상 특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28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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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블록 현황/자료=경실련]

 

 

“분양 중단하고, LH‧국토부 등 관련자 수사하라”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정에서 별다른 명분없이 끌어들인 민간건설사가 3조원 이상 특혜를 챙겼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8일을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은 LH의 단독 사업이었지만, 2016년 갑자기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업으로 변경됐다”며 “왜 하필 막대한 이득이 예상되는 과천과 하남 감일 등 수도권 알짜 토지를 공동개발토록 특혜를 제공했는지, 어떤 이유로 변경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H는 이곳 택지조성사업 공동시행자에게 민간매각용 공동주택 용지 중 절반이상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관련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 LH가 민간업자 유인을 위해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특혜책을 제공한 부분도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사업도 LH 단독공급이 없으며, GS건설 등 민간업자와 공동공급한 만큼 민간업자 참여 과정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땅을 보유하지 않고 민간에 매각하면서, 사업자인 LH와 민간업자,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자 등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4조원에 이른다.

이어 “공동주택용지와 지식기반산업용지 모두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매각돼, 민간업자는 매입만으로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받았다”며 아파트용지는 2016년 말 LH가 평당 2320만 원에 매각했지만 같은 시기 주변 시세는 평당 4000만 원으로 84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식기반산업용지도 주변시세는 평당 4500만원 인데 매각액은 평당 12350만원으로 2조 18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두 곳 토지매각만으로 3조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측은 아파트분양에서도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GS건설 등과 공동시행하는 S9블록(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언론에 공개된 분양예상가는 평당 2300만 원이나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출한 택지비는 평당 526만 원으로 적정건축비(평당 450만 원) 를 더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980만 원이며, 건설사와 LH공사가 계약한 공사비(606만 원) 기준으로도 평당 1132만 원이다. 예상분양가 대로 분양될 경우 평당 1320만 원, 25평 기준 3억3000만 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사업이고 국민소유 토지를 강제 수용했지만, 토지조성과 아파트 분양까지 민간주도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조원 특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또 LH는 택지개발 실적이 가장 많은 공기업으로, 민간과 공동시행으로 택지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어, LH 단독 사업을 민간참여로 변경승인에 관여한 LH, 국토부 등 관계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같은 문제가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도 중단하고, 토지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지임대건물부양 등 개선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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