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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아파트 등 공공주택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정책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법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통해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대국민 참여 플랫폼이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보급이 집중되면서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이웃 간 갈등은 심화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조사한 층간소음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2018년 2만8231건으로 늘어났다.
국민권익위는 시민단체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향을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찾을 계획이다.
참여방법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아이디어 등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을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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