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앞으로 정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관계부처가 우선 지원하게 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중앙과 지자체간 협약을 체결해 관계부처가 우선지원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 접수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고,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신청된 27개 사업과 연관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부처다. 신청사업 27개의 세부 단위사업은 총 137개로 집계됐다.
이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친 묶음 사업계획에서 선정하는 만큼, 일반 공모사업과 달리 본격적 평가 전에 다수 관계 부처가 타당성을 검토한다.
실제로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진행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에서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기존정책과 조화성 등을 검증했다.
또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관심이 각별한 상황에서 선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합리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선정과정에서 드론을 통한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현장여건을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는 오는 8일 개최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해 4월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