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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발전 지원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1-28 1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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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지원단 조직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이 조직을 갖추고 본격 시작된다. 

국토부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원단은 불필요한 인력 확충을 막기 위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상설 TF팀 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공공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와 협력해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해 왔다. ‘지역이 기획, 중앙정부가 지원’의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지역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케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계획, 금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지역 발굴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지원단은 취약했던 인프라·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 추진되려면 여러 정책 간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센터를 통해 지역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전문기관들과의 협업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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