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해야 한다는 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에선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현 정권의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머지 2개(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에 따르면 세종보는 과거 농작물 재배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보 영향 범위 내에 농업용 양수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보가 없더라도 용수 이용 곤란 등 지역 물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는 크지 않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커 보를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공주보도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영산강 죽산보는 구간의 환경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 해체 시 수질과 생태 개선,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등으로 인한 편익이 보 해체 시의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하굿둑으로 인한 물 흐름의 제약, 황포돛배 운영과 같은 지역 문화관광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추가 모니터링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 설치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승촌보 역시 없앨 경우 영산강의 수질·생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 해체의 경제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의 경우 보를 40년(2023~2062년)간 유지하면 모두 16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해체하는 게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기획위 제안을 옹호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거세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국민 소통을 바탕으로 정부,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협력해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산물로 높이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질평가, 경제성평가 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보 처리방안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였다”며 “한국당이 ‘전 정권 지우기’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니 하는 것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일인지를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해서도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홍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 가뭄·홍수 예방 등의 목적을 내세워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 보를 지었지만 ‘녹조 라떼’만을 양성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금강의 세종보엔 다시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 생물이 회복되고 있다”며 “이에 힘입어 다른 보들도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4대강 보 해체 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대책특위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광기 어린 탈원전 결정과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배경이 샴쌍둥이처럼 닮았다”며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고 금강과 영산강의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권은 ‘녹조 라떼’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며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모두 좌편향 인사인 만큼 지역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4대강 보 해체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문명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인데, 7년도 안 돼 해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정권은 70년간 이룩한 유무형의 국가 자산, 대한민국 문명을 적폐로 몰아 민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경제 근간과 산업의 근간을 흔들며,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탈원전 정책과 4대강 보 해체를 보고 있으면 오기란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감사원 조사 결과를 뒤집은 데다, 분석의 틀에서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객관성, 타당성 등 과학적 조사방법론은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이념 조작, 치적 조작 등 위선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과거 정권을 지우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이기려는 오기만 가득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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