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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소재지별 10억원 이상 양도 차익 신고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 원 넘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 678건 거래됐다. 이중 거래 절반이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현황에 전체 거래건수는 2만678건으로 양도차익은 38조8913억, 평균 양도차익금액은 18억808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127건으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고, 양도차익금액은 19조5433만 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거래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51.2%를 차지한다.
경기도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전국 대비 26.6%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양도금액은 10조 5373만원으로 27%를 차지했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10억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평균 양도차익 금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5161만 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2982만 원, 경기도가 19억996만원 순으로 나타나 세종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의원은 “수십년간 장기 보유 부동산의 자연적인 가격 상승은 이해되지만, 투기세력에 의한 기획부동산이나 단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매매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세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에 의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