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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 적발

경기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2727건 특별조사 실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2-31 1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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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출처: 국토부>

 

경기도 내에서 시세 조작 등 거짓신고자 81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47건)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하거나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12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62건 △거래가격 의심 55건 △거래대금 확인불가 8건 △대물변제 14건 △기타 73건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및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거짓 신고한 사례 등 3건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고발과 행정처분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천시 다주택자 A씨는 매수자 B씨에게 약대동에 소재한 신축 연립주택을 거래하면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기 위해 2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금액은 2억1000만원으로 7000만원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매도자 A씨는 같은 소재지 연립주택을 매수자 C씨에게 거래하면서 6000만원의 업계약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1871건을 제외한 나머지 597건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021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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