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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희경 의원 블로그]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논란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가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밝힌 국공립유치원 목표 취원율 40%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 국정감사를 통해 “2017년 대비 올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 당초 계획을 달성했으나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목표 달성 시기를 1년 당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3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등이 목표다.
전 의원은 교육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7년 4월에 비해 2018년 동기간 기준 취학아동수는 17만2370명(25.5%)으로 오히려 151명이 줄었고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 취원아동수가 1만 91명이 미달해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이어 “학급수는 늘렸지만 국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서울의 경우 성동구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하며, 부산의 경우도 기장군은 36.5%이나 동래구·해운대구·사하구·사상구는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광역시도 단위 또는 국가전체 통계나 목표로 접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라는 국가적 기준만 도달하면 된다는 식의 추진 방법으로는 대다수 국공립유치원 부족 지역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