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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지·옥·고’ 탈출구 될까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 역세권 청년주택 3월 말 착공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3-13 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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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및 조감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꺼내든 역세권 2030 청년주택 1호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뚫고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근 아파트·주상복합 주민들이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교통체증과 임대료·집값 하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로 대표되는 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책이다. 역세권에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규제도 완화해 고밀도로 개발하되 늘어나는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1만 5,000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2019년까지 총 5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지난해 3월 발표 때부터 ‘고가 임대료’ 논란에 휘말렸다.

 

무늬만 청년주택? ‘고가 임대료’ 논란

 

역세권 청년주택은 크게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뉴스테이 개념의 민간임대로 나뉜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68~80% 수준에서 임대료가 결정되고 민간임대의 경우 시세 대비 90%까지 가능하다. 1호 사업지인 용산 역세권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60만 원,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수준이다. 때문에 청년층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 임대료 우려는 올해 초 서울시의 발표로 불식되면서 일단락 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가 최소 12만~38만원(사회초년생·대학생)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보증금이 최고 1억 원에 육박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최대 4,5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해 ‘5대 지원대책’도 함께 내놨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 역세권 청년주택은 임대료가 고가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오랜 협의를 통해 최초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며, “도심이 아닌 타 역세권은 보다 적은 임대료로 입주 가능하므로 향후 사업이 확산되면 저소득 청년층도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 “사업 취소하라” 민원 속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은 ‘님비(NIMBY)’ 현상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오래된 편견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서울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마포구 서교동, 강남구 논현동, 강서구 화곡동 등 사업지 선정에 대해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승인해 착공이 임박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지하철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의 인근 아파트·주상복합 주민들이 사업을 취소하라며 시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교통혼잡 △조망권 훼손 △기존 주상복합·오피스텔 임대사업자 타격 등을 꼽으며 사업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보완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각지역 역세권은 도심계획상 고밀복합개발을 하는 지역으로 조망권 훼손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료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영향을 줄 순 있지만 청년층으로 한정된 거주자를 고려하면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민원 종합검토해 사업계획 승인, 협의체 꾸려 의견 조율”
 

시는 이 같은 민원을 검토한 결과 교통체증, 조망권 훼손, 임대사업자 타격 등 우려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시는 다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어 협의체를 꾸려 조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 과정에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3월 말 착공을 시작해 2020년 준공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일 해당 사업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일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1년가량 앞당겼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은 8,671㎡의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5·37층 건물 2개 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청년주택 총 1,086가구(뉴스테이 763가구, 행복주택 323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9㎡형 256가구 △39㎡형 402가구 △44㎡형 64가구 △48㎡형 66가구 △49㎡형 298가구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주거시설과 함께 교육, 문화, 창업지원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6,110㎡ 규모로 들어서며, 이곳에는 청년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협치학교 등의 시설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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