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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 가능

국토부, 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04-27 0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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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9일부터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부>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는 ZEB 인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 인증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은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1개 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용도의 소규모 건축물은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더라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과 미흡한 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너지인증 적용대상 완화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 마련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 확대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 통합이다.

 

[ ZEB 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현황 ]

· 건축기준 완화 :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급별 기준완화(최대 15%)
· 세제혜택 : 취득세 감면(최대 20%)
· 금융지원 :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산업부)

 

우선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제도 개선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하여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개정안은 4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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