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코리아 A구역 조감도/자료=코리아스마트시티(KSC)]

인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중단 위기에 몰렸다.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천시와 두바이 간 토지매매 협상이 지난 4일 무산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인천도시공사도 사업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검단새빛도시(옛 검단신도시) 사업 공동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금융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에 토지 보상비로 약 5조 2,000억 원을 쏟아부은 상태다. 하지만 개발이 더뎌지면서 투자비 회수가 늦어짐에 따라 하루 발생하는 이자만 약 3억 원에 달한다.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지난해부터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발목이 잡혀 불어난 금융 이자만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도시공사 부채는 약 7조 원으로, 이 중 검단새빛도시 사업 부채만 약 34%를 차지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검단새빛도시 1단계 사업에서 투자비 1,600억 원을 회수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투자비 회수가 무산됐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추진되면 5조 원 안팎의 투자 금액이 유입돼 검단새빛도시 사업에 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두바이 자본과 체결한 투자 합의각서(MOA)에 따른 토지매매 협상 종료 기한(8월 22일)을 두 달 넘겼는데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5대 5의 비율로 3단계에 걸쳐 개발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총 1,118만㎡) 중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 부지에 해외 자본으로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산업, 영화·미디어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 인천자유경제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개발사업이다. 인천시와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지난해 12월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올해 1월 다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고, 이 합의각서에 따라 8월 22일까지 토지매매 협상을 매듭짓기로 했으나 이 또한 불발돼 두바이 측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파기하라”

인천도시공사와 LH의 금융 이자가 늘어나고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재무 구조가 약화되자 인천도시공사노동조합과 인천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협상 지연에 따라 검단지역 개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10월 안에 협상을 종료하든지 협상 파기를 선언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발 지연 탓에 도시공사가 연간 1,000억 원의 금융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 인천시는 두바이 스마트시티에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개발을 위한 최적의 시기를 놓쳐 도시공사를 또 재정 위기에 빠트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자료=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와 코리아스마트시티(KSC)는 검단스마트시티 합의각서 기간이 만료된 지 두달을 넘도록 토지매매 협상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양측은 토지가격 및 사업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사업 협약의 주체를 두바이 국영기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KSC는 “국제 관례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SC는 또 인천시가 제출한 이행 보증금(2,600억 원가량)의 연말 기한 납부 조건과 사업 실패 시 보증금 몰취 방식 등이 자기 측에 불리한 계약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투자 금액이 5조 원에 달하나 KSC는 자본금이 고작 53억 원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기본협약 당사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고, 또한 협상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검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 최소 4년이 걸리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중단해야”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지난 2007년 경제위기 이후 인천은 부도 위기의 재정난을 수년째 겪고 있다며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논평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시당 관계자는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협상이 지연되고 무산될 경우 개발 골든타임을 놓쳐 최대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종료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려서 진실을 외면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인천의 재정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스마트시티는 ‘두바이식 창조경영’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에 조성된 스마트시티 두바이 외에 해외에선 2007년 유럽 몰타, 2011년 인도 코치 등에 이어 인천이 세 번째로 추진되고 있다.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은 두바이 정부의 해외투자 그룹인 ‘두바이홀딩’이 인천시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지난 1월부터 시작됐지만 계약식 체결이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약속한 개발 시점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검단지역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시는 계속해서 두바이 측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