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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째 방치된 ‘과천 우정병원’ 주거시설로 개발

국토부·과천시·LH,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위한 MOU 체결

이상민 기자   |   등록일 : 2016-06-09 1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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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자료=국토교통부]


19년째 건축이 중단된 채 도심 흉물로 전락한 과천 우정병원이 주거시설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와 과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과천 우정병원 정비 선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과천시를 포함하여 원주시, 영천시, 순천시 등 총 4곳의 방치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14.5) 이후 첫 번째 정비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병원은 1990년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1997년 시공사가 부도로 문을 닫아 공정률 60%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고, 그 상태로 19년째 방치된 상태다. 그간 과천시는 채권단 협의 등을 진행해왔으나 공사 재개의 사업성 부족, 복잡한 채권관계 등의 문제로 정비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으로 국토부는 정비사업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도 추진하여 사업 소요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와 채권관계 협의, 시민의견 조율,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건축주로부터 방치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 방식으로 사들인 뒤 주거용도로 개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교통부는 나머지 선도사업 3곳도 채권자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은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토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하는 한편, 선도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여 타 정비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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