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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신청하세요”

국토부, 14일부터 선도사업 공모…도시재생사업 등 연계 시 우선 지원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7-15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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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예시<출처: 국토부> 

 

도심 내 방치로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고,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 선정 및 개발구상 컨설팅 지원 등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9년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 방치로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로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방식은 타 사업(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성 항목 비중이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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