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80 |
추진위원회 |
추진위원장(개인)과 부위원장(법인) 겸직 가능여부 |
2020-06-18 |
| 3,779 |
추진위원회 |
안전진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
2020-06-18 |
| 3,778 |
도시환경정비 |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 변동 시 직권해제 절차 진행 가능여부 |
2020-06-18 |
| 3,7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정관으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
2020-06-09 |
| 3,7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 변경이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
2020-06-09 |
| 3,7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전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의 조치방법 |
2020-06-09 |
| 3,774 |
도시개발법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
2020-06-03 |
| 3,773 |
도시개발법 |
시행자 임원의 조합 임원 가능 여부 |
2020-06-03 |
| 3,772 |
도시개발법 |
조합 임원의 대의원 겸직 |
2020-06-03 |
| 3,77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접도율 산정시 도로기준 |
2020-05-21 |
| 3,770 |
도시계획 관련제도 |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거리산정기준 |
2020-05-21 |
| 3,769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가 정비구역 편입시 절차 |
2020-05-21 |
| 3,768 |
환경영향평가 |
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합하여 평가가 가능한지 |
2020-05-12 |
| 3,767 |
환경영향평가 |
주택 옆 농지개간의 경우 |
2020-05-12 |
| 3,766 |
환경영향평가 |
평가대상 미만으로 승인 후 추가 증설이 있는 경우 |
2020-05-12 |
| 3,765 |
환경영향평가 |
하천점용허가(행정절차만)만 하는경우 |
2020-05-12 |
| 3,764 |
환경영향평가 |
진출입 도로가 평가대상 사업부지에 포함될 경우 |
2020-05-12 |
| 3,76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2020-04-20 |
| 3,7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조합해산 동의가 승계되는지 |
2020-04-20 |
| 3,76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
2020-0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