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UFEC ; Urban Future Engineering &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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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705 개발행위허가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9-07-31
3,704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2019-07-31
3,7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일지번의 아파트 등을 제척(토지분할)시킬 수 있는지  2019-07-31
3,702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2019-07-24
3,701 국토계획법   불법건축물의 처벌  2019-07-24
3,700 국토계획법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019-07-24
3,699 개발행위허가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2019-07-24
3,698 국토계획법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9-07-11
3,697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2019-07-04
3,696 개발행위허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2019-07-04
3,695 개발행위허가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2019-07-04
3,694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2019-07-04
3,693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2019-07-04
3,6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2019-06-19
3,6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19-06-19
3,690 경관계획   유료도로  2019-06-05
3,689 경관계획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4-23
3,688 경관계획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2019-04-23
3,687 경관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인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할 경우「경관법」제29조에 따 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2019-04-23
3,686 경관계획   경관지침도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