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5 |
안전진단 |
주택재건축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방법 |
2016-04-08 |
| 224 |
구역지정 |
공단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12. 11. 15.) |
2014-07-18 |
| 223 |
구역지정 |
재개발 추진위 운영단계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12. 1. 31.) |
2014-04-23 |
| 222 |
구역지정 |
도정법 제4조의3의 적용 여부 및 철거업체 수의계약 가능 여부('12. 10. 2.) |
2014-04-16 |
| 221 |
구역지정 |
인근지역을 편입하여 구역지정 받은 경우의 사업추진('12. 1. 19.) |
2014-03-31 |
| 220 |
구역지정 |
일괄 발송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12. 11. 15.) |
2014-03-25 |
| 219 |
구역지정 |
용적률관련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12. 4. 26.) |
2014-03-20 |
| 218 |
구역지정 |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정비계획변경('12. 5. 16.) |
2014-03-12 |
| 217 |
사업방식 |
일부 동만 재건축시행하는 경우 주민 동의 방법('12. 9. 10.) |
2014-03-07 |
| 216 |
구역지정 |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의 조합설립 인가(법제처, '11. 6. 16.) |
2014-02-27 |
| 215 |
안전진단 |
재건축사업 시행 결정 시 안전진단 실시 대상('12. 11. 15.) |
2014-02-24 |
| 214 |
구역지정 |
상업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12. 7. 25.) |
2014-01-06 |
| 213 |
구역지정 |
용적률 등을 산정시 대지면적 범위 및 사업시행인가 대상 범위('11. 8. 4.) |
2013-12-31 |
| 212 |
구역지정 |
국・공유지의 조합원 포함 여부('12. 2. 22.) |
2013-12-26 |
| 211 |
안전진단 |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10. 11. 15.) |
2013-12-04 |
| 210 |
구역지정 |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공유자의 토지등소유자수 산정(’11. 9. 7.) |
2013-11-18 |
| 209 |
안전진단 |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09. 11. 6.) |
2013-11-15 |
| 208 |
사업방식 |
정비계획수립 시 공동과 단독 중 어느 주택요건으로 판단하는지 여부(2010.03.04) |
2013-11-12 |
| 207 |
사업방식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2011.09.22) |
2013-11-05 |
| 206 |
재건축 |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는지(’10. 5. 19.) |
2011-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