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
2019-08-30 |
| 204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위배 여부(2) |
2019-08-30 |
| 203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여부(1) |
2019-08-30 |
| 202 |
개발행위허가 |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31 |
| 201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
2019-07-31 |
| 200 |
개발행위허가 |
최소분할제한면적(60제곱 미터) 이하일 경우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가 불가한지 |
2019-07-24 |
| 199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
2019-07-04 |
| 198 |
개발행위허가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2019-07-04 |
| 197 |
개발행위허가 |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
2019-07-04 |
| 196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2019-07-04 |
| 195 |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
2019-07-04 |
| 194 |
입안 및 변경 |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의 대상 토지 범위 |
2019-01-31 |
| 193 |
기타 |
지구단위계획 결정이후 정비구역 지정이 진행되는 경우 기존 계획이 실효되는지 |
2018-12-28 |
| 192 |
지구단위계획 |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_공공부문 |
2018-02-09 |
| 191 |
지구단위계획 |
주거환경정비구역 편입시 자연경관지구 해제 가능여부 |
2017-07-24 |
| 190 |
지구단위계획 |
택지개발사업 준공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17-06-20 |
| 189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지정 |
2017-01-20 |
| 188 |
지구단위계획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변경 |
2017-01-13 |
| 187 |
입안 및 변경 |
용도 변경 (일반주거지역 2종에서 3종) 요건 및 방법 |
2017-01-06 |
| 186 |
기타 |
소규모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 확보 기준 |
2016-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