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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주요 개선사항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
김창수 기자 | 2025-06-25 1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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