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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김창수 기자 | 2020-08-04 19: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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