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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필수조례 마련
‘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 미비한 100여개 지자체 정비 권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다.이번 정비를 통해 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
박지희 기자 | 2020-04-03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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