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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반전카드 ‘기술형입찰 혁신안’

퍼주기 입찰 시비 쇄신안…예정가격 이내, 퇴직자 재취업 공시 등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5-30 1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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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퍼주기 공사 입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국은행 별관 예상 조감도/자료=한국은행]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이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내놨다.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조달청의 최근 7년 간 24건 공사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 건과 관련 조달청에 소속 공무원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아우른다.

조달청은 지난 2010년 기술형입찰 도입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 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제안입찰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법령 및 제도 명확화) △평가위원 구성혁신 및 평가 전담부서 신설(공정성 강화) △정량평가 강화 및 공사유형에 맞는 평가방식 적용(객관성 확보) △평가내용 전면 공개 및 공직윤리 강화(투명성 강화)이다.

먼저, 제도개선 면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하게 반영키로 했다. 

공정성 강화

공정성 강화차원에서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을 하는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해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 차단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구성 시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으로 4급 이상 기술직렬, 5급 이상 기술직렬(박사, 기술사 등 소지자), 조교수 이상 대학교수, 공공기관 1급이상 기술직렬 등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외부위원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특히,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교수 출신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평가 객관성 향상

또, 평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 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 한다. 

또,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를 실시한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40~60%)를 통해 기술과 예산 절감 병행을 추구할 예정이다.

투명성 강화

조달청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과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재취업 퇴직자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CCTV를 통한 전체 심의과정을 영상과 음성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평가 내용도 전면 공개해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을 차단할 방침이다.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취업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실을 5년 간 홈페이지에 공시키로 했다.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능력 평가액 50위권 건설업체에 취업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

또,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과 관련헤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이 공‧사를 막론하고 접촉할 경우 감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혁신안은 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사업이 조기재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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