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아우르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용역 수행기관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으로 이달부터 오는 2020년 11월까지 수행하며 용역비는 16억 원이다.

용역 착수는 지난해 7월, 4개 기관이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의 방향을 논의키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도가 공동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됐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광역도시계획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환경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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