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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정부 지원, 2019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활기차고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3월부터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20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1일까지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목적·규모 등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 맞춤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유형별로 우수 사업을 발굴·응모할 수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전략사업을 발굴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70억∼100억 원 국비뿐 아니라 세제·부담금 감면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은 생활환경과 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지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단일 시·군 사업은 최대 20억 원, 복수의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은 최대 35억 원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지역개발 사업의 지방 분권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주도권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사업 내용에 집중하도록 공모절차도 단순화했다.
올해는 오는 4월 중 접수를 마감하고 평가를 거쳐 7월께 투자선도지구는 2곳, 지역수요 맞춤 지원은 18곳 등 2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도 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역순회 컨설팅,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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