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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재개·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하고, 지난 3년간 가동 중단 상태인 개성공단과 관련해 재가동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과 국제화 추진 등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안전장치 마련과 관련 남북 합의사항에 국회 비준 등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투자보험 개선 관련해선 현재 운영 중인 투자보험은 사업중단조치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손실보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업가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반환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기금으로 정부 출연금, 민간자본, 중소기업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이 가능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숙사 등 관련 인프라를 건설하고 국제화를 추진해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주 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경협보험금 반환기한을 유예하고 특례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경한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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