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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이낙연 국무총리/자료=국무조정실]
올해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등록 장애인은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 된다.
3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해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물, 현금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 대신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전기요금 감면 등은 편의를 위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오는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게 된다.
또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 특수학교 3곳과 250학급을 늘리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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