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주민센터와 부산 서구청 등 오래된 노후청사가 임대주택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지 내 노후화된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청사·수익시설로 복합 개발하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총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임대주택 3600가구가 들어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소유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 11곳을 발표한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77개소가 후보지를 선정했다. 임대주택 수요, 사업성, 주변 생활 여건 등 종합 평가를 실시한 뒤 유관 지자체와 재원 분담 방안 등을 협의한 23곳이다.
청사 및 수익시설로 개발 시 건축비는 수익시설 임대료,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며 청사는 지자체가 소유하며, 수익시설은 민간 등이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주로 청년층이 시세의 70% 내외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입장이 가능한 구조다.
서울시 중랑구 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는 향후 구민 회관·주민센터·공영주차장·근린생활시설 및 청년층을 위한 300호의 임대주택이 계획되어 있으며, 부산 서구청은 구청과 주민편의시설, 근린생활시설, 700호의 임대주택이 복합개발 된다.
선정된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가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게 된다.
임대주택의 건설비는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청사 건설비를 마련하고, 부족분은 장기분납 등을 통해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또한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지는 상세 사업성 분석 결과 및 세부 건축 구상안에 따라 개발 규모와 지자체 재정부담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 2022년까지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고, 추가로 1만호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선도사업과 1차 사업을 통해 확보된 임대주택 물량은 6370호이며, 향후 추가 공모를 통해 5000호를 더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