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개념/자료=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청년층 등 주거약자 계층의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에 첫 선을 보인 ‘사회주택’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한다. 사회주택은 시가 토지를 매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고 여기에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시세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는 민관공동출자형 신개념 임대주택이다.  

시는 작년 시범사업 결과 사업자 참여가 부진했던 점을 반영,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7대 사업성 개선대책’을 추진해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대못을 과감히 뽑아내고 누구나 쉽게 짓고 부담 없이 거주하는 주택(affordable housing)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260여 호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성 약화 등으로 30호 규모의 토지(서대문구 창천동, 마포구 성산동)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친 만큼 사업성을 크게 개선해 민간사업자가 사회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7대 대책은 ▲토지 임대료 일정수준 인하 ▲지역별 토지매입 지원가격 현 시세 반영해 현실화 ▲시 지원 건축비 대출한도 70%→90% 확대 ▲기존 건축물 매입 및 철거비 등 사업 초기자금 시가 우선 부담 후 장기회수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 검토 등 사업구조 다각화 ▲서울시 공공건축가 필수 자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개설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 중 사업성 분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공급하는 주택 150호는 입주자 맞춤형 주택으로서 입주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커뮤니티공간을 포함하며 입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공동체 관리규약을 제정·보급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주택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100% 이하 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입주자 모집은 각 사회주택별로 공정에 따라 SH공사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내로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회주택 공급 및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사회주택은 공공이 민간자원을 도입해 신축·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택공급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주체는 토지구매 등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공공과 민간이 ‘윈윈’하면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사상 최악의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등에게 사회주택이 새로운 주거대안이 되고 이사 걱정, 임대료 부담, 집주인과의 갈등 등 3가지 걱정 없는 주택(worry-free housing)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