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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무엇인가②

해외 사회주택 사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6-04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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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ousing Europe Review 2012/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해외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주택정책의 목표와 내용, 사회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각 나라마다 개념과 명칭, 형태와 방법, 대상이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인 특징은 저렴하거나 부담가능한 임대료 취약계층 등 주택 소요에 부응해 배분 지역재생, 사회통합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공급주체는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공공재정의 지원을 받아 공급 등이다.

 

유럽은 사회주택이 가장 대중화된 곳이다. 하지만 각국의 주거 정책에 따라 나라별 사회주택 비율은 32%에서 0%까지 차이를 보인다

 

사회주택 비율이 낮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택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독일에서는 보통의 민간임대주택 역시 사회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독특한 임대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사회주택(social rented housing)은 주택협회(Wonimgcorporatie)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월 710.68 유로 이하의 규제부문을 말한다.

 

네덜란드는 유럽 국가 중 사회주택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전체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주택에 해당한다. 네덜란드 사회주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주택협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주택금융을 통한 지원을 들 수 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 역사 <출처 :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지방정부와 수행협약’(Performance Agreement) 체결해 사회주택 공급 물량, 추진 방식, 택지 가격 등을 결정한다.

 

권역별 주택협회 연맹체 및 개별 협회는 암스테르담, 헤이그, 로테르담 등 각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수행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사회주택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정부 보증 및 상호 보증을 기반으로 한 은행 대출 활용이다

 

 

▲WOZOCO 전경 (암스테르담) <출처 : 한국사회주택협회 백서2017 : (사)한국사회주택협회>


2015년 전에는 사회주택보증기금(재단, WSW), 중앙사회주택기금(CFV) 등을 통해 보증했고, 이후로는 사회주택감독청(AW) 신설하여 중앙 사회주택기금 기능을 이관하였다.

 

영국의 사회주택(social rented housing)은 시장임대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구에게 공급하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의 한 종류로 구분된다. 공급주체는 대부분 지방정부나 주택법(Housing Act, 1996)에서 명시하고 있는 등록 사회임대인이다.

 

등록 사회임대인은 주택지역사회청(Homes and Communities Agency, HCA)의 승인을 받아 사회주택을 건설 및 운영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20172월 영국에서는 1760개의 등록 사회임대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민간 조직으로는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주택트러스트(Housing Trust), 주택협동조합(Housing Co-operative) 등을 들 수 있다

 

저렴한 임대주택 및 자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의 보조금 및 자금을 지원받은 등록 사회임대인의 사회주택 임대료 및 운영관리 등에서 주택지역사회청의 규제를 받는다. 등록 사회임대인은 재무현황, 지배구조의 적정성, 관리의 적정성, 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연차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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