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A씨는 대학진학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원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주택 운영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주체가 제공하는 입주민 취미활동 및 정기 간담회 등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A씨는 더 이상 생소한 남이 아닌 친근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낀다. 또 대학 졸업 후 취업·창업 등 진로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정보공유를 하며 사회주택이 단순 주거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임대주택, 즉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주택 공급계획 등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나머지 500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이며, 전체 가구의 40% 이상은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 수준이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및 역량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 등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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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적 목표/자료=국토교통부]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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