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주요현황<출처 : 국토부>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①지방 소재 주택 건설 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②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③분양가의 최대 50% 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때 자금지원을 받은 건설사에게 사업을 무사히 준공한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된다. 먼저 정부 보조(2025년 2,500억원 출·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하여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이에 더해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및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면제를 추진하여 향후 건설사의 환매 부담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올해 3천호(1차 공고, 9.5)를 시작으로, 업계 수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사가 HUG에 지원 신청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약 3~4%대)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