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0 |
정비사업전문관리 |
대의원회 의결 시 재적대의원수(’09. 9. 15.) |
2014-03-17 |
| 2,219 |
정비사업전문관리 |
대의원 추가선임의 총회 의결사항인지 여부(’10. 8. 25.) |
2014-03-17 |
| 2,218 |
조합설립 및 운영 |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1. 9. 1.) |
2014-03-17 |
| 2,217 |
도시개발법 |
공공청사부지 개인 매입가능여부 |
2014-03-14 |
| 2,216 |
건축법 |
건축법상 재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4-03-14 |
| 2,215 |
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
2014-03-12 |
| 2,214 |
구역지정 |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정비계획변경('12. 5. 16.) |
2014-03-12 |
| 2,213 |
녹지설계 |
완충녹지 해제건 |
2014-03-12 |
| 2,212 |
교통영향평가 |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 |
2014-03-10 |
| 2,211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정관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 여부 (’10. 10. 25.) |
2014-03-10 |
| 2,210 |
정비사업전문관리 |
법 시행 전 선임된 조합임원이 법 시행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 여부(법제처, ’09. 11.20.) |
2014-03-10 |
| 2,209 |
정비사업전문관리 |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가능 여부(’10. 11. 2.) |
2014-03-10 |
| 2,208 |
입안 및 변경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주택단지의 기초조사 |
2014-03-07 |
| 2,207 |
사업시행 |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28.) |
2014-03-07 |
| 2,206 |
사업방식 |
일부 동만 재건축시행하는 경우 주민 동의 방법('12. 9. 10.) |
2014-03-07 |
| 2,205 |
기타 |
LED 채널간판의 조명방식 |
2014-03-06 |
| 2,204 |
환경영향평가 |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시기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
2014-03-06 |
| 2,203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협의절차 이행시기 |
2014-03-06 |
| 2,202 |
구역지정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종전 소유자”의 의미('12. 10. 19.) |
2014-03-04 |
| 2,201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과 개인이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경우 조합원 자격 여부(’09. 3. 20.) |
2014-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