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40 |
경관계획 |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등의 변경의 경우 심의대상 여부 |
2014-07-18 |
| 2,339 |
경관계획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주체 |
2014-07-18 |
| 2,338 |
경관계획 |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적용시점 |
2014-07-18 |
| 2,337 |
구역지정 |
공단 임대아파트 재건축의 도정법 적용('12. 11. 15.) |
2014-07-18 |
| 2,336 |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바닥면적의 정의 |
2014-07-17 |
| 2,335 |
건축법 |
설계 변경시, 설계기준 적용여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
2014-07-17 |
| 2,334 |
국토계획법 |
건축물의 높이가 20%이내에서 변경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인지 여부(도시정책팀-382, ‘08.06.24) |
2014-07-14 |
| 2,333 |
국토계획법 |
시장․군수등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도시정책팀-628, ’04.02.12) |
2014-07-14 |
| 2,332 |
경관계획 |
경관계획과 도시계획 |
2014-07-14 |
| 2,331 |
건축법 |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4-07-09 |
| 2,330 |
건축법 |
아파트 복리시설 용적률 관련 |
2014-07-09 |
| 2,329 |
국토계획법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득하여 행위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면적증감사항 발생으로 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처리방법은? |
2014-07-07 |
| 2,328 |
기타 |
도시이미지 |
2014-07-07 |
| 2,327 |
건축법 |
창고신축관련 시공사 면허 문의 |
2014-07-04 |
| 2,326 |
건축법 |
완충녹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가능한지 여부 |
2014-07-04 |
| 2,325 |
경관계획 |
경관법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2014-06-30 |
| 2,324 |
건축법 |
아파트 복리시설 용적률 관련 |
2014-06-27 |
| 2,323 |
건축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 |
2014-06-27 |
| 2,322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6호의 가스공급설비에 고압가스 충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
2014-06-23 |
| 2,321 |
심의 및 결정절차 |
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 계류중일 경우 지정대상 경과규정 적용 |
2014-06-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