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여부(2013.08.14) |
2014-11-14 |
| 2,419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제안시 동의율 |
2014-11-14 |
| 2,418 |
조합설립 및 운영 |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12. 10. 4.) |
2014-11-14 |
| 2,417 |
재해영향평가 |
광산개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여부 |
2014-11-14 |
| 2,416 |
도시개발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2014.10.30.) |
2014-11-11 |
| 2,415 |
환경성검토 |
[교육환경]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
2014-11-10 |
| 2,414 |
국토계획법 |
관리지역 내 음식점 설치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관한 질의 |
2014-11-10 |
| 2,413 |
경관계획 |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2014-11-04 |
| 2,412 |
조합설립 및 운영 |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분담기준이란('13. 2. 7) |
2014-11-03 |
| 2,411 |
사업시행인가 |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이란 토지등소유자별 개별적인 부담금내역을 말하는 것인지 ('13. 2. 4) |
2014-11-03 |
| 2,410 |
기타 |
[교육환경]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2014-11-03 |
| 2,409 |
재해영향평가 |
골프장 진입로 개설 |
2014-10-30 |
| 2,408 |
국토계획법 |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평지와 산지에 적용되는 도로설계기준에 대한 질의. |
2014-10-27 |
| 2,407 |
재해영향평가 |
수해복구공사 협의 대상여부 |
2014-10-23 |
| 2,406 |
건축법 |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2014-10-22 |
| 2,405 |
건축법 |
공개공지의 변경사용시 위법여부 |
2014-10-22 |
| 2,404 |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가목(3)의 규정에 따라 투수율제고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
2014-10-20 |
| 2,403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군 담당자가 도시계획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거리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 |
2014-10-20 |
| 2,402 |
건축법 |
막다른 통로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신청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
2014-10-16 |
| 2,401 |
건축법 |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시 권원 확보 여부 |
2014-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