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80 |
정비사업전문관리 |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12. 11. 1.) |
2015-01-16 |
| 2,479 |
재해영향평가 |
개별공상 설립시 협의대상 여부 |
2015-01-15 |
| 2,478 |
경관계획 |
도시경관화예디자인 |
2015-01-12 |
| 2,4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11. 2. 15.) |
2015-01-12 |
| 2,476 |
지구단위계획 |
시장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
2015-01-12 |
| 2,47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수립시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 ('09. 12. 7.) |
2015-01-12 |
| 2,47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기('11. 5. 13.) |
2015-01-12 |
| 2,47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본계획수립 시 정비예정구역 노후도 적용 시점('10. 3. 5.) |
2015-01-12 |
| 2,472 |
기타 |
철도부지 관리주체 |
2015-01-09 |
| 2,471 |
재해영향평가 |
도로사업의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협의 대상여부 |
2015-01-08 |
| 2,470 |
경관계획 |
도시경관의 현상학적 해석 |
2015-01-05 |
| 2,469 |
기타 |
절토, 성토 |
2015-01-05 |
| 2,468 |
재해영향평가 |
공장증설시 면적변경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여부 |
2014-12-31 |
| 2,467 |
국토계획법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2014.10.10.) |
2014-12-30 |
| 2,466 |
경관계획 |
역사문화경관 |
2014-12-29 |
| 2,465 |
국토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본문중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에서 설치비용이라 함은 토지를 포함한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개설에 투입된 비용만을 말하는지 |
2014-12-29 |
| 2,464 |
사업시행인가 |
도정법 제30조의3제1항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종류('12. 1. 17.) |
2014-12-29 |
| 2,463 |
기타 |
종합계획도 |
2014-12-29 |
| 2,462 |
사업시행인가 |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28.) |
2014-12-26 |
| 2,461 |
지구단위계획 |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5년이내 변경가능 여부 |
2014-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