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사업 시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
2017-05-22 |
| 3,159 |
도시경관심의 |
옥외광고물에 옛한글 사용 가능 여부 |
2017-05-19 |
| 3,158 |
교통영향평가 |
주차장 구획시 규격 |
2017-05-19 |
| 3,157 |
재해영향평가 |
횡배수 시설 |
2017-05-19 |
| 3,1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등과 관련한 서면결의서의 공개를 조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법 |
2017-05-16 |
| 3,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절차 |
2017-05-16 |
| 3,154 |
도시개발법 |
특별계획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
2017-05-15 |
| 3,153 |
도시경관심의 |
하나의 개발사업에 타 개발사업이 의제되는 경우의 경관심의 여부 |
2017-05-15 |
| 3,152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의 출자자 공모 등 관련 |
2017-05-15 |
| 3,151 |
도시개발법 |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7-05-15 |
| 3,150 |
공원설계 |
공원의 명칭 변경 시 지명위원회 심의 여부 |
2017-05-14 |
| 3,149 |
경관계획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점경관관리구역 |
2017-05-14 |
| 3,148 |
재해영향평가 |
호우재해 (내수재해) |
2017-05-12 |
| 3,1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변경이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여부 |
2017-05-12 |
| 3,146 |
도시경관심의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
2017-05-11 |
| 3,145 |
도시개발법 |
자연녹지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여부 |
2017-05-11 |
| 3,144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의 전체 공유자에 대한 개별동의 |
2017-05-10 |
| 3,1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총회 영상기록물이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공개대상 여부 |
2017-05-10 |
| 3,1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전문 관리업자와 계약 가능 여부 |
2017-05-10 |
| 3,141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
2017-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