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장의 연임이 조합설립인가의 신고 또는 변경인가 사항인지 |
2017-07-20 |
| 3,259 |
도시개발법 |
특별계획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
2017-07-18 |
| 3,258 |
도시개발법 |
「농지법」개정에 따른 관련 부담금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기 |
2017-07-18 |
| 3,257 |
도시개발법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정된 구역내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 |
2017-07-18 |
| 3,256 |
공원설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인정 관련 |
2017-07-17 |
| 3,255 |
공원설계 |
개발계획규모에 따라 확보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행정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는지 |
2017-07-17 |
| 3,254 |
공원설계 |
도시공원의 결정이 실효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사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17-07-17 |
| 3,253 |
재해영향평가 |
측구 설치 |
2017-07-14 |
| 3,252 |
도시경관심의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사항 |
2017-07-11 |
| 3,2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창립총회 전 사퇴한 이사후보자를 이사로 선임하는 방법 |
2017-07-11 |
| 3,2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등의 간주 처리된 자의 조합설립인가 반대 |
2017-07-11 |
| 3,2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시 국,공유지 동의 여부 |
2017-07-11 |
| 3,248 |
도시경관심의 |
경관 심의 대상 |
2017-07-07 |
| 3,247 |
재해영향평가 |
방류시설 |
2017-07-07 |
| 3,246 |
도시경관심의 |
경관 심의 기준 |
2017-07-07 |
| 3,245 |
도시개발법 |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주체 |
2017-07-06 |
| 3,24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
2017-07-06 |
| 3,243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재결신청 관련 질의 |
2017-07-06 |
| 3,2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부위원장이 위원장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
2017-07-03 |
| 3,2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임한 추진위원장이 후임자 선출전까지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
2017-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