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의 산지의 개발 |
2005-08-10 |
159 |
수립지침 |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의 건축시 지구단위계획 |
2005-08-10 |
158 |
국토계획법 |
일반상업지역에서 12,000㎡이상의 개발 |
2005-08-10 |
157 |
개발행위허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
2005-08-10 |
156 |
개발행위허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
2005-08-10 |
155 |
개발행위허가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이상의 개발 |
2005-08-10 |
154 |
국토계획법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입안공고를 한 경우 개발계획 |
2005-08-10 |
153 |
국토계획법 |
구역계의 축소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
2005-08-10 |
152 |
제2종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도로의 위치 변경 |
2005-08-10 |
151 |
국토계획법 |
가구면적 10%이내, 획지면적 30%이내의 변경 |
2005-08-10 |
150 |
용적률 |
건폐율, 용적률, 세대수 등의 하향 조정에따른 변경 |
2005-08-10 |
149 |
국토계획법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 내에서의 공장 증축 |
2005-08-10 |
148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구역면적 5%이하와 일부개발계획 변경 |
2005-08-10 |
147 |
제2종지구단위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구역에서의 건물계획 변경 |
2005-08-10 |
146 |
수립지침 |
건축선 1m 이상의 변경 |
2005-08-10 |
145 |
수립지침 |
구역면적 5%미만의 증가 |
2005-08-10 |
144 |
국토계획법 |
개발계획 입안 공고 후 계획내용 변경 |
2005-08-10 |
143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경미한 변경 사항 결정권자 |
2005-08-10 |
142 |
심의 및 결정절차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5-08-10 |
141 |
제2종지구단위계획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지역의 지구단위계획 |
2005-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