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연면적,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
2018-06-15 |
| 3,519 |
공원설계 |
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무상귀속 여부 |
2018-06-15 |
| 3,5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인(7개 점포 소유)이 1동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동별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
2018-06-15 |
| 3,517 |
공원설계 |
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변경) 관련 |
2018-06-15 |
| 3,516 |
재해영향평가 |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 여부 |
2018-05-31 |
| 3,515 |
공원설계 |
공원녹지법 시행 전 조성된 공원의 시설면적이 현행과 상이한 경우 |
2018-05-31 |
| 3,514 |
공원설계 |
공원 결정이전 신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 |
2018-05-31 |
| 3,513 |
공원설계 |
일부 해제하는 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
2018-05-31 |
| 3,512 |
교통영향평가 |
좌회전 차로 계획시 적정 길이 산정 기준에 대하여 |
2018-05-28 |
| 3,511 |
기타 |
도로접속부 감속차로 설치시 산정기준 |
2018-05-28 |
| 3,510 |
기타 |
보도 폭원 기준. |
2018-05-28 |
| 3,509 |
재해영향평가 |
대상유역 주변의 하천현황 |
2018-05-18 |
| 3,50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
2018-04-30 |
| 3,5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시점은 |
2018-04-30 |
| 3,5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가능한지 |
2018-04-30 |
| 3,50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
2018-04-30 |
| 3,5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
2018-04-16 |
| 3,503 |
기타 |
부설주차장 계획시 램프 기준 |
2018-04-12 |
| 3,502 |
교통영향평가 |
안성시 부설주차장 설치시 관련 기준 |
2018-04-06 |
| 3,501 |
기타 |
회전교차로 설치시 설계기준 |
2018-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