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 |
사업방식 |
토지분한소송 제기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바, 건축위원회의 심의 여부 |
2006-12-12 |
| 399 |
사업방식 |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경우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
2006-12-12 |
| 398 |
사업방식 |
신법시행 이전에 적용받는 법률 및 추진절차 적용여부 |
2006-12-12 |
| 397 |
사업방식 |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사업시행여부 |
2006-12-12 |
| 396 |
사업방식 |
추진위원회간의 분쟁으로 승소할경우 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2 |
| 395 |
사업시행 |
신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
2006-12-12 |
| 394 |
사업시행 |
조합장 보궐선임시 권한대리 가능여부 |
2006-12-11 |
| 393 |
사업방식 |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한지 여부 |
2006-12-11 |
| 392 |
사업시행 |
총회에서 보궐선임된 조합장의 임기 |
2006-12-11 |
| 391 |
사업방식 |
재건축구역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조합임원의 자격 여부 |
2006-12-11 |
| 390 |
사업시행 |
조합임원의 임기 시점 |
2006-12-11 |
| 389 |
사업시행 |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자격 시점 |
2006-12-11 |
| 388 |
사업방식 |
조합장이 현재 관련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경우 자격 여부 및 조합이나 조합원의 의무에 대한 지침 여부 |
2006-12-11 |
| 387 |
사업시행 |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임기자격 |
2006-12-11 |
| 386 |
사업방식 |
재건축조합설립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의 존속여부 |
2006-12-11 |
| 385 |
사업방식 |
조합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
2006-12-11 |
| 384 |
사업방식 |
재건축사업계약시 조합임원의 연대보증여부 |
2006-12-11 |
| 383 |
사업방식 |
어머니가 소유자인 경우 자식의 조합장 자격 여부 |
2006-12-11 |
| 382 |
사업방식 |
재건축조합장이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11 |
| 381 |
사업방식 |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
2006-12-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