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2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인감도장이 아닌 도장으로 날인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효력 유무(’10. 11. 2.) |
2011-09-16 |
| 1,81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의철회방법 등을 통보받은 후에 조합설립 반대의사표시 가능한지 여부(’10. 10. 21.) |
2011-09-16 |
| 1,81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단지 외 다른 필지 포함 시 조합설립동의 여부(’10. 3. 17.) |
2011-09-16 |
| 1,81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주택단지는 정비구역 전체인지 여부(’09. 3. 10.) |
2011-09-16 |
| 1,81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09. 12. 15.) |
2011-09-16 |
| 1,81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방법 표기의 적합 여부(’10. 2. 10.) |
2011-09-16 |
| 1,8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설립동의서 철회 가능 여부(’10. 9. 16.) |
2011-09-16 |
| 1,813 |
재건축 |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동의한 자를 조합원으로 보는지(’10. 5. 19.) |
2011-09-16 |
| 1,81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심의결과 설계개요 변경 시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 가능 여부(’10. 9. 1.) |
2011-09-16 |
| 1,8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없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가능 여부(’10. 9. 17.) |
2011-09-16 |
| 1,81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설립 시 국 공유지 동의 여부(’10. 10. 7.) |
2011-09-16 |
| 1,809 |
조합설립 및 운영 |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10. 9. 7.) |
2011-09-16 |
| 1,808 |
조합설립 및 운영 |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 7. 27.) |
2011-09-16 |
| 1,807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
2011-09-16 |
| 1,806 |
조합설립 및 운영 |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법제처, ’10. 4. 30.) |
2011-09-16 |
| 1,805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법제처, ’10. 10. 1.) |
2011-09-16 |
| 1,804 |
관리처분계획 |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09. 11. 5.) |
2011-09-16 |
| 1,803 |
사업시행 |
주택단지 출입구 변경 시 사업시행인가 경미한 변경 여부(’09. 12. 28.) |
2011-09-16 |
| 1,802 |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
2011-09-16 |
| 1,80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판단 시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인지(’10. 6. 4.) |
2011-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