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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수립 가능 관련 |
2018-10-23 |
| 1,4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5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여부 |
2018-10-23 |
| 1,4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입도로 토지 확보 방법, 진입로 및 그 인접지역 의미 |
2018-10-23 |
| 1,492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
2018-10-16 |
| 1,491 |
도시개발법 |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
2018-10-16 |
| 1,490 |
도시개발법 |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
2018-10-16 |
| 1,4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평형 배정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
2018-10-15 |
| 1,48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받는 시점 |
2018-10-15 |
| 1,4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
2018-10-15 |
| 1,4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
2018-10-15 |
| 1,485 |
도시개발법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
2018-10-11 |
| 1,484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
2018-10-10 |
| 1,483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
2018-10-10 |
| 1,482 |
도시개발법 |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
2018-10-10 |
| 1,4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자산이 모두 이전된 경우 시행자 지위도 승계되는지 |
2018-10-05 |
| 1,48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에서 사업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
2018-10-05 |
| 1,47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업무대행자가 사업시행자인지 |
2018-10-05 |
| 1,4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서면동의 후 총회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2018-09-28 |
| 1,477 |
도시개발법 |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
2018-09-28 |
| 1,476 |
도시개발법 |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
2018-09-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