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5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
2018-12-28 |
| 1,51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의 인접대지 포함 |
2018-12-28 |
| 1,513 |
국토계획법 |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
2018-12-24 |
| 1,512 |
주택법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 |
2018-12-24 |
| 1,51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 |
2018-12-24 |
| 1,510 |
도시개발법 |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
2018-11-19 |
| 1,509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2018-11-19 |
| 1,508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
2018-11-19 |
| 1,50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 |
2018-11-19 |
| 1,50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
2018-11-19 |
| 1,50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 |
2018-11-19 |
| 1,50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
2018-11-16 |
| 1,50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보공개 관련한 벌칙 규정이 청산인에게 적용되는지 |
2018-11-16 |
| 1,502 |
도시개발법 |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
2018-11-12 |
| 1,501 |
도시개발법 |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
2018-11-12 |
| 1,500 |
도시개발법 |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
2018-11-12 |
| 1,499 |
도시개발법 |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
2018-11-12 |
| 1,498 |
도시개발법 |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
2018-11-12 |
| 1,49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나대지 포함 여부 |
2018-10-29 |
| 1,496 |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
2018-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