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중 일부가 뉴타운에 편입될 경우 제외 지역에 대한 |
2007-04-16 |
| 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자연경관지구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적용 |
2007-04-16 |
| 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개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및 구역통합시 주민동의율은 |
2007-04-16 |
| 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조합총회 결의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와 매도청구 가능 여부 |
2007-04-16 |
| 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소유권 이전등기 등”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에 대한 보류지 처분 대상 여부 |
2007-04-16 |
| 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기준 면적 이하의 소유자가 조례시행일 이후 1필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추가 취득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철거 주택소유자에게 사업시행인가전 미리 이주비 지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88 |
기타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기준 적용 여부 |
2006-12-26 |
| 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으로 분양받은 조합원의 분양포기에 대한 처리방법 |
2006-12-26 |
| 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분양포기분에 대해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
2006-12-26 |
| 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공급가능 여부 |
2006-12-26 |
| 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구역내에서의 분양권 여부 |
2006-12-26 |
| 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가능여부 |
2006-12-26 |
| 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안내라는 제목의 통지가 권리의무에 직접적변동을 초래 여부 |
2006-12-22 |
| 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 기간에 분양신청 접수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2 |
| 80 |
주택법 |
소유권이전등기 등 |
2006-12-22 |
| 79 |
기타 |
신탁재산의 법적성질 등 |
2006-12-22 |
| 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 |
2006-12-22 |
| 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 2 |
2006-12-22 |
| 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1 |
2006-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