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추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9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신축건축물의 존치 가능 여부 |
2007-04-16 |
| 9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 소유자 및 사망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
2007-04-16 |
| 9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 준공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완료되고, 조합해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한 경우 조합원의 자격 승계 여부 등 |
2007-04-16 |
| 9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공람 방법 |
2007-04-16 |
| 9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 |
2007-04-16 |
| 8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의 시점은 |
2007-04-16 |
| 88 |
기타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국민주택규모 건설비율기준 적용 여부 |
2006-12-26 |
| 8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으로 분양받은 조합원의 분양포기에 대한 처리방법 |
2006-12-26 |
| 8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분양포기분에 대해 임의분양이 가능한지 |
2006-12-26 |
| 8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조합원의 아파트 공급가능 여부 |
2006-12-26 |
| 8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뉴타운구역내에서의 분양권 여부 |
2006-12-26 |
| 8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 가능여부 |
2006-12-26 |
| 8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안내라는 제목의 통지가 권리의무에 직접적변동을 초래 여부 |
2006-12-22 |
| 8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동 기간에 분양신청 접수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
2006-12-22 |
| 80 |
주택법 |
소유권이전등기 등 |
2006-12-22 |
| 79 |
기타 |
신탁재산의 법적성질 등 |
2006-12-22 |
| 7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 |
2006-12-22 |
| 7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 2 |
2006-12-22 |
| 7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회계감사의 시기1 |
2006-12-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