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후 분양대상자로부터 토지등을 매입한 경우 분양대상이 되는 지 여부 |
2007-04-16 |
| 1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90㎡ 미만 토지를 소유한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대상 인정 여부 |
2007-04-16 |
| 1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보상 기준 및 종류는 |
2007-04-16 |
| 1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제공하여 완화 적용한 대지에 공개공지 설치로 완화받 |
2007-04-16 |
| 1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정한 경우 기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 1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대상지역 확대시 처리방안 |
2007-04-16 |
| 1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 방법 |
2007-04-16 |
| 1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인정 여부 |
2007-04-16 |
| 1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및 토지등의 수용, 사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1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의 분할 시행 및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가능 여부 |
2007-04-16 |
| 1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 여부 |
2007-04-16 |
| 1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사업에서 공동주택 구분소유권자중 일부만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범위 |
2007-04-16 |
| 1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질병치료의 이유로 아들에게 증여하고 세대원 전원이타지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아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는 지 여부 |
2007-04-16 |
| 1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 방법 |
2007-04-16 |
| 1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수 필지의 공유지분 토지를 매입하여 90㎡이상이 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 및 동의자 수 포함 여부 |
2007-04-16 |
| 1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실상 거주는 기준일 이전이나 주민등록표 등재일이 기준일 이후인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가능 여부 |
2007-04-16 |
| 1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시(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없이 변경 가능 여부 |
2007-04-16 |
| 1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입찰보증금 미반납 사유가 추진위원회 취소 사유 해당 여부 |
2007-04-16 |
| 1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1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총회 의결없이 용역업체 선정 가능 여부 및 토지등 수용업무의 주체 |
2007-04-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