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유지분으로 수 필지를 소유하여 90㎡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 |
2007-04-16 |
| 2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임대주택 입주 자격 |
2007-04-16 |
| 2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등 가능 여부 |
2007-04-16 |
| 2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을 2개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지정시 기본계획 변경 여부 |
2007-04-16 |
| 2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예정구역 분할시 2개의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 여부 |
2007-04-16 |
| 2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에서 서면결의 안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설계자 선정 가능 여부 |
2007-04-16 |
| 2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정법 시행 이전 조합인가받은 재건축사업구역내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
2007-04-16 |
| 24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조례시행일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분양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
2007-04-16 |
| 2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사완료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요인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준공검사 가능 여부 |
2007-04-16 |
| 24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볼 수 있는 지 |
2007-04-16 |
| 2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시행 가능 여부 |
2007-04-16 |
| 24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상가소유자에 대한 추진위원의 자격 여부 |
2007-04-16 |
| 24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내 거주사실이 없는 조합원의 조합임원 자격 유무 |
2007-04-16 |
| 24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의 분양대상 가구수 산정방법 |
2007-04-16 |
| 24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등기 기준일 및 가구별 분양대상의 산정 기준 |
2007-04-16 |
| 24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공원용지내 시유지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기납부한 매각대금 환불 가능 여부 |
2007-04-16 |
| 23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나 소재지 등이 확인되지않을 경우 직권 등록취소 가능 여부 |
2007-04-16 |
| 23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거 |
2007-04-16 |
| 23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 철회시 동의 권리의 상실 여부와 구역지정 |
2007-04-16 |
| 23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민총회시 서면결의에 대한 유효 여부 및 운영규정 변경 절차는 |
2007-04-16 |
